간이과세는 일반과세에 비해 간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알아둔다면 편리하니 차례차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이 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법
간이 과세자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세율(10%)*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 0.5% (21년 7월1일 이전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했었음)
- 공급대가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의제세액공제 등 세액 공제를 빼주는 항목(이 항목 21년 7월1일부터 삭제)
-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을 어겨서 발행되는 세금
- 기납부세액 : 예정 고지 등 미리 낸 세금
간이과세자 범위 : 80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 15 ~40% (21년 7월 이전에는 5~30% 였음)
따라서 21년 같은 경우는 시행전과 시행 후가 겹쳐져 있는 한해이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과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상세 항목
- 15%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 20%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5% : 숙박업
- 30%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언급된 이외의 서비스업
- 4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제도
연간 공급대가 합계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의무 면제였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확대되어 연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타 항목
세액 항목
-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분으로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사업자는 신용카드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금액에 대해 1.3%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의제세액공제 : 매입 물건 중 면세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출 세액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면세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간주해 공제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 면세되는 재료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예정신고 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1/2 금액을 고지하고 납부하는데 미리낸 거기 때문에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에서는 의제세액공제는 21년 7월 1일 이후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드릴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뚜렷한 세금 출처를 위해 신용카드를 독려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1.3% (단,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및 숙박업은 2.6%
- 향후 2022년에는 간이, 일반과세자 모두 1% (음식점 및 숙박업은 2%)로 바뀐다고 합니다.
-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 불가
- 그리고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세액보다 클 때는 적용하지 않음.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가 그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항목을 세액공제로 두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결제수단에 의해 대금결제
- 공제내역 :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일정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2022년에는 500만원으로 축소 예정)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원재료를 제조 가공간 건에 부가세 과세 해당 농산물에 대해 매입세액을 간주해 일정금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증빙자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가 필요.
부가세가 없다고 해서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음식점업 : 법인의 경우 6/106, 개인의 경우 8/108, 9/109 (2억원 이하 음식점의 경우만)
- 제조업 :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제조업 개인사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의 경우 6/106
- 이 외 : 2/102
매출액 등급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해당사항에 대해 계산을 해봐야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