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산, 기타 지방자치 단체와의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이 따라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용어해결을 해보려 합니다.
공채매입
보통 공채매입이라고 할 때는 지방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지방채권은 지자채별로 채권 종류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지방채권에는 주택토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 도로 건설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철도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공사를 할 때는 그에 수반되는 인프라시설 구축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받은뒤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공채매입과 함께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반면에 이자가 낮은 특성이 있구요. 보통 5~7년을 운영한 뒤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구매해야하는 채권종류는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보유기간
|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도 발행(서울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10년) |
| 도시철도채권 |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채권 이율
| 지역개발채권 | 서울⋅부산⋅대구⋅인천 외 전지역 연 1.5% 복리 (경북은 연 2.0%) |
| 도시철도채권 | 서울 : 1.5%(최초5년간복리 그 이후는 단리), 부산⋅대구⋅인천 : 1.5% 복리 |
채권매입액 산정기준
주로 자동차 구매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채권
| 구분 | 지역개발채권 | ||||||
| 인천 대구(달성군 | 경기 | 창원 | 광주⋅대전⋅세종⋅울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 | 충남 | 경남 | 제주 | |
| 경차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소형 1000cc이상~1500cc미만 | 면제(2016~) | 면제(2016~) | 면제(2016~) | 6% | 4% | 면제 | 3% |
| 소형 1500cc이상~1600cc미만 | 면제(2016~) | 면제(2016~) | 면제(2016~) | 6% | 4% | 4% | 3% |
| 중형 1600cc이상~2000cc미만 | 면제(2016~) | 면제(2016~) | 면제(2016~) | 8% | 4% | 4% | 4% |
| 대형 2000cc 이상 | 5% | 6% | 5% | 12% | 5% | 5% | 5% |
| 다목적(미니밴,SUV,RV) | 면제(2016~) | 면제(2016~) | 배기량별 기준적용 | 배기량별 기준적용 | 배기량별 기준적용 | 배기량별 기준적용 | 4% |
| 7~10인승 | 면제(2016~) | 면제(2016~) | 390,000 원 | 배기량별 기준적용 | 배기량별 기준적용 | 390,000원 | 390,000원 |
- 도시철도채권
| 구분 | 도시철도채권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
| 경차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면제 | 2016년 도시철도채권 발행하지 않고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
| 소형 1000cc이상~1500cc미만 | 9% | 면제(2016~) | 면제(2016~) | |
| 소형 1500cc이상~1600cc미만 | 9% | 면제(2016~) | 면제(2016~) | |
| 중형 1600cc이상~2000cc미만 | 12% | 면제(2016~) | 면제(2016~) | |
| 대형 2000cc 이상 | 20% | 5% | 5% | |
| 다목적(미니밴,SUV,RV) | 5% | 4% | 면제(2016~) | |
| 7~10인승 | 390,000원 | 390,000원 | 면제(2016~) | |
채권매입 면제 및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을 받은자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며 도시철도채권의 경우는 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에 해당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경우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매입이 면제가 되었고 이 감면 혜택이 종료가 된 바 있으나 다시 2022년 기준으로 연장된다는 소식도 있으니 지자체별 채권매입 소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채할인
공채할인은 위와 같은 채권 매입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행해지는 제도입니다. 아예 보유기간을 거치지 않고 금액을 손해보더라도 목돈을 장기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공채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구입시 따라오는 공채매입에 대한 초기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접하기 보다는 구매시 대리인이 해주기도 하는데 할인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 할인금액 = 매입금액 x 할인율 =매입금액 -매도금액 +선급이자(2%) + 이자소득세 + 은행수수료 |
할인율 같은 경우, 매입일과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당일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채할인 금액이 산정되어 견적에 나오는 것이 아닌 대략적인 넉넉한 금액으로 차량구매시 견적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공채할인을 통해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에 대해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사항을 자세하게 다뤄보았습니다.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나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왜 이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