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매입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금액은 강제성 때문인지 몰라도 환급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2000억 가량의 채권 미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를 찾아가는 방법과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받는 방법을 알기 전에 자동차 채권 매입하는 이유와 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채권매입하는 이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지역별로 다르지만 공체를 매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강제매입을 해야합니다. 물론 자동차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든 지자체로부터의 인허가, 공사 용역 등등의 계약 체결 할 때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합니다.
대략적으로 차량가액의 4~20%의 범위로 지역마다 배기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밀접하고 복잡한 도시일수록 채권 매입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공채를 매입하는 이유는 차량을 구매할 때 생기는 도로 유지보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을 같이 사도록 유도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자동차 채권 매입의 특성
채권이라는 용어를 잘 아신다면 일종의 투자 금액이기도 합니다.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채권이자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금액은 불어나게 되는데요.
채권 자체가 안정적인 수단이라서 이자가 크지는 않지만 차량 구매시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금액은 아니란 점입니다. 다만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적어도 5년에서 7년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한다는 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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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자동차 구매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매시에는 차량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에 녹아있는 채권 관련 금액을 잊고 지내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또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돌아가야할 금액이 미신청으로 인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2년 3월부터는 온라인 혹은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해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이후로 신규로 생성되는 채권매입에 대해서는 지정 계좌로 바로 자동입금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니 걱정을 덜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받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는 2가지로 제시를 해드리려 합니다.
최초에 미환급금 발생하지 않는 방법
만일 2000cc 차량가액 5천만원의 차를 서울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20% 비율을 적용해 매입채권은 천만원이나 해당되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구매시에 매입채권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공채할인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 적용해서 즉시 매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내고 채권매입의 의무는 다하고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대다수가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채할인 같은 경우 차량 견적으로 정확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금액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의 미환급금이 발생되는데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고나서는 채권 매입 확인증을 받아서 이 차액을 돌려받는다면 깔끔하게 미환급금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발생후 신청하는 방법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22년 3월부터 바뀌는 시스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방문도 가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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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은행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금고은행으로서 제일 많은 농협의 홈페이지 화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과금 항목에 들어가면 지역개발채권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채권매입확인 및 미상환채권조회를 할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대부분의 은행도 비슷한 루트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만기도래채권 : 직접방문 혹은 온라인 상환 신청 신규매입채권 : 채권보유 사실을 잊더라도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문자도 발송) |
위 지역별 금고은행을 확인해서 온라인 상환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이상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와 방법을 좀 명확히 아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동차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낸 채권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꼭 돌려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드신 부모님은 챙기기 어려운 정보일 수 있으니 자녀분들도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요을 요약하며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채권 미환급금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 미환급금 신청
- 22년 3월2일 이후 신규매입채권은 자동으로 환급
- 채권매입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 공채할인을 통해 채권매입 의무를 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