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신청 대상과 기타 정보 - 생활 팁 궁금증 연구소

앞서서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한 글을 썼으나 한 글에 모든 것을 담기가 어려워 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국민들 개개인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 상세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목록

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지급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당연히 부양자녀가 있어야 겠죠.

질문과 답을 한문장으로 써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도 가능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도 가능
방위산업체도 신청가능
종교인 소득도 요건을 충적하면 가능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도 당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정한 경우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도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차상위계층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음.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게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킵니다. )
자녀가 보육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
4대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퇴사자라도 전년도 기준상 소득이 있다면 당해년도에 신청 가능
작년에 폐업을 했더라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 가능

해외 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 변혹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배우자가 전문직이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무소득자(작년에 퇴사했을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고 기준에 부함단다면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직 상태가 계속된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유아교육법에 의해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르모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유치원 원장의 경우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도 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불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청조건이 된ㄷ다면 장려금 수령할 수 있음. (10억원 이하는 비과세)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는 총 급여액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아버지가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며 받는 근로소득은 직계존비속 급여에 해당되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인정상여받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산정기준액으로 따져볼 수 없음.
양도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음.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 장려금 기준에 고려되지 않는 조건으로 이것만 있을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강사로 일하면서 받은 기타소득 역시 장려금 기준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불가.

위에 내용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각각의 발생 경우에 대해서 신청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 외에도 근로 ,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이 있는 자가 결격사유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예를 들면 가구 세대원 중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2명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충돌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가구원내에 신청가능한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순서를 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장려금 신청순서

위와 마찬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주소득자 판단순서를 정합니다.

이상 장려금 신청대상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아봤습니다. 만일 이외의 경우가 발생하는 분이라면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